전남도의회, 광역기금 집행률·실적보고서 지연 도마

2023년 11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광역기금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지연과 시군별 집행률 차이, 지방소멸기금·기초기금의 낮은 실행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은 인구청년정책관실에 광역기금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군별 집행률 차이와 지방소멸기금·기초기금의 낮은 실행률 문제를 짚었다. 특히 도는 집행을 마쳤더라도 사업을 받은 지자체가 집행하지 못하면 기초 쪽에 피해와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속집행만을 우선하기보다 집행률을 함께 고려한 사업 관리와 적정한 분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종우 인구청년정책관은 실적보고서를 이미 전달하고 설명도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이 갑자기 생긴 탓에 사전 행정절차가 부족했고, 특히 시설사업비는 이월이 불가피한 구조라며 시군을 독려해 내년도에는 집행률을 높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