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문체실 추경 대형사업 재원·캐릭터랜드 타당성 점검

2023년 3월 1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실 1차 추경에 반영된 대형 문화사업 재원 마련과 문화예술회관 예술단원 지원 반영 경위, 아시아 캐릭터랜드 조성사업의 추진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문체실이 1차 추경에서 신규·계속사업에 따른 추가예산 168억4700만 원 증액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전문예술극장 조성사업과 아시아 캐릭터 조성사업 등 대형 사업에 들어갈 막대한 시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물었다. 그는 아특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국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결국 시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추경에 대규모 예산을 올리는 것이 적절한지도 따져 물었다.

또 문화예술회관 예술단원 자기계발비와 출산 관련 지원이 의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임단협으로 반영된 경위를 묻고, 다른 산하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아시아 캐릭터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용역업체의 수행 역량, 입지 선정 과정, 수익 추계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김요성 문화체육실장은 신규 예산 대부분이 아특사업 위주이며 국비를 중심으로 반영했고, 예산이 배정된 사업은 계획과 절차에 따라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국비도 재정투자 심사 등 기본 절차가 진행되면 이번 추경에 반영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문화예술회관 예술단원 지원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지 못한 점은 송구하다며, 다음 추경 전 다시 검토하고 다른 산하기관의 유사 사례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신민석 문화예술회관장은 예술단원 자기계발비와 출산 관련 지원은 공무원과 공무직 사례 등이 협상 과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설명이 부족했던 점은 잘못이지만 이미 노조와 협약이 체결된 만큼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은아 문화산업과장은 아시아 캐릭터랜드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코로나로 자료조사와 면담에 어려움이 있어 한 달 연장됐다고 설명했고, 수익 추계에 대해서는 광주·전남·전북권 수요와 지역 산업 연계, 향후 복합쇼핑몰과의 시너지 등을 고려한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