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문위, 관련 예산안 놓고 신중론·긍정 검토 맞서

2023년 3월 1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관련 예산안 반영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신수정 위원장은 예산심사 직전 설명과 사업 전반의 문제를 지적하며 현 상태 수용이 어렵다고 했고, 김요성 문화체육실장은 기존 절차와 승인 과정을 근거로 긍정 검토를 요청했다.

신수정 위원장은 집행부가 왜 예산심사 시점이 되어서야 관련 사안을 설명하는지 따져 물으며, 현재 상태로는 수용하기 어렵고 전반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임위가 충분한 고심 끝에 관련 예산안을 현 상태대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요성 문화체육실장은 사업 목적과 부지 관계가 거의 동일한 상태에서 기재부와 문체부, 국회도 해당 방향을 중심으로 판단해 왔다며 세 건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거듭 요청했다. 또 사전 설명이 일부 부족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사업은 기존 룰에 따라 용역을 진행하고 승인 절차를 거쳤으며, EBS MOU를 포함해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온 사안인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예산심사 직전에야 설명이 이뤄진 점과 사업 전반의 문제를 들어 제동을 걸었지만, 김 실장은 사전 설명과 기존 절차, 승인 과정을 근거로 사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예산 반영을 둘러싸고 신중론과 긍정 검토 요청이 맞서는 갈등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