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일자리 참여·공공형 일자리 관리 대책 필요성 제기

2022년 7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 일자리 참여 지원과 공공형 일자리 관리, 청년·소상공인 자립형 일자리·창업 지원 체계 마련을 두고 논의가 진행됐다.

한숙경 위원은 소상공인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공공형 일자리의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도 차원의 관리 필요성을 제기하며, 관련 조례나 규정의 존재 여부를 물었다.

또 공공형 일자리 확대와 함께 청년과 소상공인이 실제로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창업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건섭 본부장은 공공형 일자리에 대한 조례는 없고 지침만 운영되고 있다고 답했으며, 공공형 일자리는 생계형 지원으로 보고 제조업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스마트스토어와 무인포스트 등 비용 절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