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예산 편성 적절성 질의

2023년 3월 1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의 국가직접사업 편입과 시비 추가 편성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안평환 위원은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이 당초 본예산에 공기관 경상위탁사업비로 편성됐지만, 공모 선정 뒤 국비 2억8천만 원과 시비 1억2천만 원이 투입되는 구조로 확대된 점을 언급했다. 이어 본예산 부기에 별도 설명 없이 국가직접사업으로 편입한 것이 예산편성 원칙상 적절한지, 기존 1천만 원을 감액하고 신규로 1억2천만 원을 편성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물었다.

김진철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해당 사업이 산자부 공모를 거쳐 선정돼 국비 2억8천만 원과 시비 1억2천만 원이 투입되는 2년간 8억 원 규모의 매칭사업이라며, 사전 확정 이전에는 예산 요청이 어려워 추경으로 편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정환 혁신성장본부장은 이 사업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사업비가 확정되면 지방비만 부담하고 국비는 수행기관에 직접 지원되는 구조라며, 전체 사업비의 30%인 시비 1억2천만 원이 필요하지만 지난해 본예산에 1천만 원만 반영돼 있어 1억1천만 원을 추가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