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아열대작물 생산지원사업 삭감·기준 완화 논의

2023년 11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아열대작물 생산지원사업의 예산 삭감 사유와 공모 부진 원인, 신소득원예특화단지 운영 실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길수 위원은 아열대작물 생산지원 사업에서 17억8200만 원가량이 삭감된 사유를 따져 묻고, 4차 공모까지 신청자가 없었던 근본 원인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3㏊ 이상으로 설정된 면적 기준과 높은 자부담 비율이 청년농과 일반농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만큼, 기준 완화와 국비 지원 확대 방안이 있는지도 질의했다.

또한 이미 추진 중인 신소득원예특화단지 조성사업의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현황도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효석 국장은 사업 설계가 시장 수요와 맞지 않았던 점이 예산 삭감의 원인이라고 설명하며, 자부담률 부담과 지원 품목, 신청 규모 기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면적 기준은 3㏊에서 2㏊로 낮췄고, 자부담 비율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의 국비 지원 확대를 꾸준히 건의하고, 신소득원예특화단지의 운영 상황도 계속 점검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