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임,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소득 기준 미흡 지적

2023년 3월 1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의 지원 기준과 설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임 위원은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이 국비 지원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비를 더해 다시 설계한 것인지 물었다. 이어 1인 가구와 부부 연소득 기준을 확대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2인·3인·4인 가구를 모두 부부 연소득 8천만 원으로 묶은 것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미흡한 설계라고 지적했다.

또 이런 기준이 청년들의 혼인 신고 기피 등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다 세심한 정책 설계를 주문했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해당 사업이 정부의 전세사기 후속 대책에 따른 국비사업과 연계돼 있으며, 시가 별도 지원을 더해 정부 기준인 만 34세를 만 39세까지 넓힌 신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등 대상 기준은 대구와 유사하게 설정됐고, 보증료 평균 지원 규모를 고려해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주려는 목적이 있었지만 실행 과정에서 세부 설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