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3-11-16

전남도의회 농수산위, 로컬푸드직매장·분질미 사업 감액 질의

이름
한춘옥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순천 제2선거구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 풍덕동, 남제동, 장천동, 도사동

로컬푸드직매장 설치지원·분질미 생산단지 조성 사업 감액 규모 쟁점

자부담 포기·가이드라인 조정 등 원인 분석 후 보완 대책 마련 방침

2023년 11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로컬푸드직매장 설치지원 사업과 분질미 생산단지 조성 사업의 감액 사유와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춘옥 위원은 로컬푸드직매장 설치지원 사업과 분질미 생산단지 조성 사업의 감액 규모가 큰 이유를 묻고, 앞으로의 추진 방안과 보완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로컬푸드직매장 사업은 신청 후 포기하거나 탈락한 사례가 많았고, 분질미 사업은 정부의 장려 정책과 달리 예산이 줄어든 점을 지적했다.

강 국장은 분질미 사업의 경우 정부가 가이드라인과 사업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로컬푸드직매장 사업은 공모 결과 예비사업자까지 선정됐지만 최종적으로 1곳만 확정됐고, 일부 시군은 자부담 문제 등으로 포기해 계획과 실적이 크게 달라졌다고 밝혔다.

그는 두 사업 모두 원인을 다시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고, 공모사업에서 탈락이나 포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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