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정당 현수막 가이드라인 필요성 논의
강수훈 위원, 정당 현수막 난립에 따른 안전·도시미관 훼손과 소상공인 과태료 부담 지적, 광주시 가이드라인 필요성 제기
김종호 도시공간국장, 정당 현수막 법 허용 범위 내 관리와 시·자치구 합동 안내·지도단속 지속, 세부 보완 통한 현장 혼란 최소화 방침
2023년 3월 1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정당 현수막 관리와 광주시 차원의 가이드라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수훈 위원은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정당 현수막이 도로 곳곳에 늘어나 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과태료 부담까지 지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 차원의 현수막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정당 현수막은 법으로 허용된 영역 안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9일 가이드라인 마련 이후 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안내와 현장 지도·단속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세부 내용을 보완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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