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 분질미·비료·가축사체 처리 지원 예산 질의

2023년 11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분질미 재배 지원과 비료가격 안정 지원, 가축사체 처리 지원 예산 편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규현 위원은 정부가 분질미 재배를 권장하면서도 관련 지원 예산을 삭감한 점을 지적하며, 장기적으로 사업의 자생력과 지속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 예산이 166억 원이나 삭감된 것은 수요 예측과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아울러 가축사체 처리 지원 예산도 8억6400만 원이 삭감됐다며, 법정 의무사업임에도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강효석 국장은 가루쌀은 쌀 대체작물 재배와 전략작물직불제와 연동된 사업으로, 농가 소득 측면에서 현실성이 있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분질미의 검증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농기원과 협의해 유념하겠다고 했고,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은 현재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가축사체 처리 지원 사업은 시군을 통해 업체로 가는 살처분가축 처리용 열처리장비 지원이며, 강진·구례의 사업 포기로 업체에 배정된 것이고 내년 본예산에는 아직 편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