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위, 보조금·세입예산 연말 추경 편성 관행 개선 촉구

2023년 11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보조금 반환수입과 세입예산의 연말 추경 집중 편성 관행, 그리고 농촌유학센터 운영비·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에서 반복되는 불용과 미집행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은 보조금 반환수입과 세입예산이 연말 추경에 집중 편성되는 관행을 지적하며, 보조사업 정산 지연과 과다·과소 추계, 세입 미편성 후 징수처리 같은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농촌유학센터 운영비 미집행,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감액,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과 농촌인력지원센터 등에서 반복되는 불용과 미집행 사례를 들어 수요 예측과 사업 편성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질의했다.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은 보조금 정산과 반환이 시군 반납 절차 등으로 늦어져 연말 추경에 반영하는 관례가 있었던 것이라며, 지적된 부분을 더 서둘러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또 수요 예측과 협의를 강화해 과다 불용과 미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신규사업과 보조사업 편성도 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