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 벼건조 저장시설·쌀 판매 촉진 사업 지원방식 질의

2023년 11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벼건조 저장시설 지원사업의 국비 지원 기준과 쌀 판매 촉진 사업 예산 감액 배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진호건 위원은 벼건조 저장시설 지원 사업에서 통합 RPC와 일반 RPC의 국비 지원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안내 자료상 일반 RPC에도 국비 30%가 포함된 내용이 맞는지 물었다. 또 쌀 판매 촉진 사업의 예산이 47% 감액된 이유와, 대량 구매처에 대한 톤당 1만 원 지원이 실효성이 있는지, 시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보조 비율과 지원 규모를 조정할 필요는 없는지 따져 물었다.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은 벼건조 저장시설 지원은 통합 RPC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일반 RPC에도 별도 지원 사업이 있지만 현재는 통합 RPC가 아니면 국비 지원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쌀 판매 촉진 사업의 예산 감액은 대량 구매업체 수요 감소와 일부 시군의 시군비 부담 어려움 때문이라고 밝히며, 사업 방향과 지원 방식은 시군 의견을 들어 다시 정리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