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09-19

농촌 생산 지원 의존 우려…전남도 리얼커머스 실패 대책 논란

이름
모정환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함평 선거구 함평군 전역

농촌 생산의 국가보조금 의존 속 지원 없이는 판매 가능성도 불투명하다는 우려 제기

계획 차질 시 전남 부담 우려에 재단법인 성과와 공익·매출 동시 달성 강조

2022년 9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농촌 생산의 국가보조금 의존 문제와 리얼커머스 사업 추진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의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모정환 위원은 농촌 생산이 국가보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지원이 없으면 제품이 팔릴 수 있을지 우려하며,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전남에 부담이 되는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는 만큼 실패 시 대책이 무엇인지 물었다.

강효석 국장은 현재 리얼커머스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를 언급하며, 재단법인이 기존 민간위탁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하고, 계획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공기업 산하기관 평가와 구조조정 등의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되 재단법인이 공익 기능과 매출 신장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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