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위원, 사회적경제 사업 국비 편성·재정부담 전가 쟁점화

2023년 3월 1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 사업의 국비 우선 편성 경위와 자치구 재정부담 문제, 본촌산단 급경사지 보수공사 집행 지연, 우수인재 유치 인건비 지원사업의 공정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안평환 위원은 2023년 행안부 공모사업인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 사업이 지방비 매칭 없이 국비만 편성된 경위를 묻고, 시 부담금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따졌다. 또 사회적경제 사업의 재정부담을 자치구에 전가하는 방식이 호혜와 평등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의지를 문제 삼았다.

아울러 본촌산단 급경사지 보수공사의 집행 지연 사유와 우수인재 유치 인건비 지원사업의 공정성,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주재희 경제창업실장은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 사업은 총 3억 원 규모로 1억5천만 원의 국비가 우선 교부돼 남은 기간 집행이 가능하며, 다음 추경에서 지방비를 반드시 확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대범 일자리정책과장은 해당 사업의 지방비를 예산부서에 요청했으나 예산 사정으로 반영되지 않아 다음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고, 우선 국비로 사업 추진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계두 투자산단과장은 본촌산단 사면 보수 관련 본예산 3천만 원은 실시설계비이며, 이번 추경이 편성되면 우수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