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 해양수산 예산 불용·집행 점검

2023년 11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해양수산 예산의 불용 최소화와 주요 사업의 집행 가능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은 예산 편성 때 세외수입 추계와 집행잔액을 더 정확히 반영해 불용 예산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비, 해양레저관광 거점조성사업, 직불제, 천일염 산지 종합처리장, 국립갯벌습지정원 조성사업 등에서 예산이 감액되거나 불용된 사유와 연내 집행 가능 여부, 수요 예측의 적정성을 물었다.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세입과 세출 추계를 더 촘촘히 따져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비는 연내 집행이 가능하고, 해양레저관광 거점조성사업은 조달청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와 총사업비 변경승인 등 행정절차로 일정이 늦어졌지만 조속히 착공해 순기에 맞게 준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직불제는 교육과 자격 확인 등 절차를 거쳐 11월 말에서 12월 중 집행하게 돼 있으며, 천일염 산지 종합처리장과 바다정원화사업, 마른김가공업체 호이스트개선사업 등은 수요 예측을 더 철저히 해 예산 낭비와 불용을 막겠다고 말했다. 국립갯벌습지정원 조성사업은 예타 대상사업 선정 상황을 지켜보며 내년에 대응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