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정원화사업 예산 또 감액…국비 확보·사업비 확대 검토
바다정원화사업 예산 또다시 대폭 감액, 수요예측 부실에 따른 반복적 편성 흔들림 지적
시군 의견 반영해 단지별 사업비 확대 및 국비 확보 방안 검토
2023년 11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바다정원화사업 예산 감액과 현실적인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길수 위원은 바다정원화사업 예산이 작년에 이어 또다시 큰 폭으로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수요예측 부실로 예산편성이 반복적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도비와 군비 비율이 3대7으로 지방 부담이 큰 구조인 만큼, 국비 확보와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내년에는 보다 현실적인 예산과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지난해에도 지적을 반영해 한 단지 사업비를 1억 원으로 늘렸지만 충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내년에는 한 단지를 대규모로 2억 원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시군 의견을 토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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