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3-11-16

바다정원화사업 예산 또 감액…국비 확보·사업비 확대 검토

이름
정길수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무안 제1선거구 무안읍, 일로읍, 몽탄면, 현경면, 망운면, 해제면, 운남면

바다정원화사업 예산 또다시 대폭 감액, 수요예측 부실에 따른 반복적 편성 흔들림 지적

시군 의견 반영해 단지별 사업비 확대 및 국비 확보 방안 검토

2023년 11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바다정원화사업 예산 감액과 현실적인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길수 위원은 바다정원화사업 예산이 작년에 이어 또다시 큰 폭으로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수요예측 부실로 예산편성이 반복적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도비와 군비 비율이 3대7으로 지방 부담이 큰 구조인 만큼, 국비 확보와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내년에는 보다 현실적인 예산과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지난해에도 지적을 반영해 한 단지 사업비를 1억 원으로 늘렸지만 충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내년에는 한 단지를 대규모로 2억 원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시군 의견을 토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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