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공공기관 구조혁신계획 놓고 의회 소통 부재 공방

2023년 3월 1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구조혁신계획 발표 전 의회 사전 설명 누락과 입법예고·결재 절차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채은지 위원은 2월 23일 공공기관 구조혁신계획 발표를 앞두고 보안을 이유로 의회에 사전 설명이 없었던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2월 7일 한국노총이 통합 반대 기자회견을 연 상황을 거론하며 정보가 외부에 알려진 만큼 보안이 의회에만 적용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지난해 예산 심사와 이후 통화, 자료 요구 과정에서도 의회와 소통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구체적 설명이 없었고, 입법예고에서 상생일자리재단 관련 내용이 빠진 경위와 발표 이후 결재가 이뤄진 점도 질의했다.

김영선 광주전략추진단장은 한국노총의 반대 기자회견은 보안 누출 때문이라기보다 전국 통합 사례 등을 보고 한 추정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통폐합 방안은 발표 직전까지 논의와 검토가 이어졌고, 확정되지 않은 안을 미리 설명할 경우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의회에 알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월 23일 발표는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늦어진 데 따른 판단이었고, 상생일자리재단 관련 입법예고 누락은 중기부와의 협의 지연 때문이라고 답했다.

문영훈 행정부시장은 사전에 내용을 알리지 못할 때는 보안 유지가 필요한 사유를 설명하며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유사한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채은지 위원은 보안과 일정이 의회 소통 부재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이미 외부 반발이 드러난 상황에서 더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집행부는 내부 검토가 끝나지 않았고 보안과 일정상 사전 보고가 어려웠다고 맞서며 발표 시점과 정보 관리에 대한 판단이 적절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사전 통보와 입법예고, 결재 절차를 둘러싼 인식 차이가 분명히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