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공기관 구조조정 소통 부족 공방

2023년 3월 1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구조조정 과정의 소통 부족과 입법예고 절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미란 위원장은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관련해 의회와 당사자, 시민을 상대로 한 소통이 부족했다며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부족한 소통은 보완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큰 방향에 대해 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입법예고는 조례 개정안을 시민에게 알리는 행정 내부 절차로, 이후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내용이 반영된 뒤 의회에 상정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