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행자위, 산재예방자금 확대 실효성 점검

2023년 3월 1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소규모 민간사업장 산업재해예방자금 지원 확대의 실효성과 신청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명진 위원은 소규모 민간사업장의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산업재해예방자금 지원 예산이 5개 업체에서 15개 업체로 확대된 점을 언급하며, 지난해 14개 업체가 신청하고도 5개만 선정된 경위를 물었다. 이어 대상 업체 수에 비해 신청이 적어 보인다며 홍보 부족이 원인인지, 올해 지원 확대의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따져 물었다.

박남주 시민안전실장은 지난해 14개 업체가 신청해 평가를 거쳐 5개 업체를 선정했다며, 신청이 적었던 이유로 홍보 부족과 함께 안전 관련 준비 미비로 신청 절차에 어려움을 느꼈을 가능성을 들었다. 또 올해는 관련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선정 업체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우선순위 부여 등의 이점도 함께 알리면 더 많은 업체의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