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성교육 예산 추경 반영 요청·지역아동센터 조사 우려 점검

2023년 3월 1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성교육 체계 구축 예산의 추경 반영 필요성과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의 추진 취지 및 현장 우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성평등교육 조례 개정과 관련해 여성가족재단·교육청·시청이 참여하는 TF에서 성 관련 교육체계 확립을 위한 용역 설계 결론이 나온 만큼, 이번 회기에는 반영하지 못한 관련 예산을 다음 회기 추경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의 기획 시점과 추진 취지, 그리고 시의 별도 조사에 대해 현장이 우려하는 이유와 조사 일정 등을 물었다.

김순옥 여성가족교육국장은 성교육 체계 구축과 관련한 예산은 시기상 이번 회기 반영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용률과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해 업무 개선점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장의 우려는 재정지원 감소 등 불이익 가능성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이 이뤄진다면 불이익은 없고 특정 센터에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