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시기별 수혜 차이 우려에 광주 출산정책 일관성 주문

2023년 3월 1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상생카드 출산가정 할인과 출생축하금 폐지에 따른 수혜 차이, 저출생 대응 정책의 방향과 지속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광주상생카드의 출산가정 할인 정책과 출생축하금 폐지 과정에서 같은 정책 범위 안에서도 출생 시기에 따라 수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이 갑작스럽게 바뀌면 시민들의 기대와 예측이 어긋나 신뢰성과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전 예고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출생 대응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다시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순옥 여성가족교육국장은 올해 출생 신고를 한 가정에 대해 광주상생카드 10% 할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출생축하금 폐지 이후 정책 방향을 출생지원에서 보육돌봄으로 전환해 아이키움 2.0과 30개 과제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출생양육정책위원회와 박람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산후조리비와 태아보험 지원 요구가 많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산후조리비 지원과 관련한 사회보장협의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출산정책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