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추경 기준·돌봄 수요·학교밖청소년 지원 점검

2023년 3월 1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추경 편성 기준과 지역아동센터 돌봄 수요, 보호아동 지원, 학교밖청소년 지원체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이번 추경의 편성 기준과 방향이 불명확하다며 의회 심의 과정에서의 조정 기준을 분명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특수목적형·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예산의 증감 사유와 야간·토요·심야 돌봄에 대한 지역별 수요조사 실태를 물었다.

또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가 종사자 점검에 그치지 말고 부모와 아동의 입장에서 돌봄 수요와 가정 상황까지 살피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호아동의 장애·경계성장애·가정폭력 피해 등 변화한 입소 환경에 맞춘 지원과 자립·경제교육, 대학 연계 지원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학교밖청소년 무상급식 현황과 대안교육기관 관련 교육청 협의, 코로나19 이후 학교밖청소년 지원 종합계획 재정비 필요성도 질의했다.

김순옥 여성가족교육국장은 이번 추경이 신규사업보다는 국·시비보조금 조정, 예산과목 변경, 사업비 증감과 집행실적에 따른 감액 조정 중심으로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또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는 당초 20개소에서 22개소로 확대돼 관련 예산이 증액됐으며, 앞으로 실태조사 과정에서 야간·토요 돌봄 등 현장 수요를 더 면밀히 살피고 자치구와 협의해 제도개선과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순희 아동청소년과장은 특수목적형과 토요반 운영 확대는 수요조사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보호아동에 대해서는 정서지원과 스포츠 연계, 자립전담요원 배치, 금융상식·인권·진로·요리 교육과 교재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학교밖청소년 무상급식은 시센터와 5개 자치구 센터를 통해 지원 중이며, 대안교육기관 관련 조례와 제도 정비는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고 학교밖청소년 지원은 청소년정책시행계획에 따라 운영하되 대면활동도 더 활성화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