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지원 예산 잔액 놓고 공방…“집행 부실” “시장 여건 영향”

2022년 9월 19일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농산물 가격 및 수급 안정 지원 예산의 집행잔액을 두고 이규현 위원이 농민 지원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고 지적한 반면,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은 채소가격 안정제의 시장 여건 변화와 친환경농업 직불제 신청자 판정 과정의 부적합 발생으로 일부 잔액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규현 위원은 2021년도 농산물 가격 및 수급 안정 지원 예산에서 27억여 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를 물으며, 쌀값 폭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위해 관련 예산이 제대로 사용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친환경농업 직불제 잔액도 사전 조사와 데이터 검토가 충분했다면 줄일 수 있었던 것 아니냐며, 예산이 구체적으로 계상되지 않아 집행잔액이 남으면 결국 농민들이 손해를 본다고 말했다.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지원했지만, 채소가격 안정제는 지난해 전반적인 가격이 높게 형성돼 시장격리 등에 예산을 다 쓰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신청 접수와 판정 이후 부적합 농가가 발생하면서 일부 예산이 불용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행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검토를 더 꼼꼼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규현 위원은 농민 지원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아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 피해가 농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반면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은 예산 집행이 미흡했다기보다 채소가격 안정제의 시장 여건 변화와 친환경농업 직불제 신청자의 부적합 발생으로 잔액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