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 정상 탐방로 조성, 역할 분담·이전 비용 부담 점검

2023년 3월 1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무등산 정상 상시개방 탐방로 조성 사업의 역할 분담과 지장물 이전 비용 부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무등산 정상 상시개방 탐방로 조성과 관련해 시비 5억원이 편성된 가운데, 협약상 시와 공군, 국립공원공단의 역할 분담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물었다. 특히 시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지장물 이설 작업과 용역 발주 등 실무를 국립공원공단이 맡는 구조가 맞는지 확인했다.

아울러 방공포대 철조망 등의 지장물이 내구연한을 넘긴 시설일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를 시가 이전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 예산 집행과 결과물 관리가 제대로 점검될 수 있는지도 질의했다.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시가 예산을 투입하되 국립공원공단이 사업을 총괄하며, 지장물인 철조망 이동은 시가 맡고 탐방로 설치는 공단이 담당하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로 조성할 구간은 약 200m이며, 현장에서 확인한 철조망 상태가 양호해 내구연한과 무관하게 탐방로 조성을 위해 옮겨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시와 공단, 군부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설계와 행정절차를 함께 진행하고 있어 예산 집행 상황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