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예산 삭감 대응·통계 활용 점검

2023년 11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중앙정부 예산 삭감 대응 방안과 정책보좌관 활동, 공공데이터·통계자료 활용, 통신환경 개선 사업 대상 등을 두고 논의가 진행됐다.

주종섭 위원은 중앙정부 예산 삭감으로 일부 사업이 전액 삭감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대응 방안이 있는지 물었고, 정책보좌관 활동과 공공데이터·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도정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사회조사와 GRDP 같은 통계자료를 도와 시군이 어떻게 연계·활용하는지도 확인했다. 또 도내 섬과 관광지 통신환경 개선 사업 114개 마을 가운데 도서지역이 얼마나 포함되는지와 시군별 지원 대상 자료도 요청했다.

장 실장은 중앙정부에서 삭감된 사업이 많지만 도비 부담분 이상으로 매칭 예산을 확보해 국비 삭감에 대비할 안전장치를 마련해뒀고, 정부 예산 심의가 진행 중인 만큼 삭감분이 일부 환원될 것으로 보되 환원이 되지 않더라도 중간 이상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밝혔다. 정책보좌관 활동 내역과 제안 내용은 관리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실과에 전달해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은 산불 예방을 위한 감시 자원 배치와 산불취약지 지정 등 도정에 실제 반영되고 있고, 사회조사는 도와 시군이 각자 목적에 따라 실시하며 결과 활용은 각 실과와 시군의 역량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GRDP는 정부 단위보다 시군 단위가 더 늦게 나오는 점을 문제로 보고 통계청에 신속한 처리를 건의했으며, 통신환경 개선 사업은 240세대 미만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도서지역 포함 현황은 별도로 수치를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