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오염총량관리 모니터링 축소 따른 영산강 수질관리 영향 점검

2023년 3월 1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기준 개정에 따른 모니터링 대상 축소와 영산강 수질 관리 영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기준 개정으로 모니터링 대상 시설이 38개소에서 8개소로 줄면서 관련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 이 조치가 실제 오염 배출 감축과 영산강 수질 개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물었다. 최 위원은 영산강 하천수가 생활용수로까지 활용되는 만큼 수질 관리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기준 개정 시점과 시행 시기를 확인하고, 제도 변화가 시설 규모나 배출량 기준의 완화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질의했다. 또 측정 데이터의 신뢰성이 중요하다며, 기존 측정값을 인정해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이 적절한지도 확인했다.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기준은 2023년 11월 개정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처리시설은 기존에 TMS와 자가 측정을 해왔고 국가가 TMS를 계속 감시하고 있어, 해당 데이터를 인정해 중복 측정을 없앤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간처리시설 8곳은 이행이 미흡해 계속 관리 대상으로 두고 있다며, 이번 조정은 완화가 아니라 기존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