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 기후환경국 추경·재활용 동네마당 관리 점검

2023년 3월 1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기후환경국의 1회 추경 편성 기준과 재활용 동네마당 관리 실태, 폐기물관리법 개정 건의 여부, 무등산 정상부 상시개방에 따른 안전 점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기후환경국의 1회 추경 편성 기준과 추경을 서둘러야 할 만큼 시급한 사업이 있었는지를 물었다. 또 2018년부터 추진한 재활용 동네마당 사업의 관리·운영 점검 여부와 현장 관리 실태를 질의했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바탕으로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한 적이 있는지 따졌다. 이와 함께 자원순환시설 견학 예산의 적정성과 무등산 정상부 상시개방에 따른 탐방로 전반의 안전 점검 필요성도 제기했다.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1회 추경은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과 특별교부세에 대한 매칭을 중심으로 편성했고 일부 현안사업도 반영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활용 동네마당 사업은 설치보다 관리·운영이 중요해 자치회나 공공일자리와 연계한 상시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해 현재는 어느 정도 관리가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무등산 정상부 상시개방을 위해 군 철조망 일부를 안쪽으로 옮기고 인왕봉 전망대까지 약 200m 탐방로를 새로 조성할 계획이며, 상시개방에 따른 안전과 불편 문제는 공단과 협의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인규 자원순환과장은 재활용 동네마당만을 별도로 문서 점검한 사례는 없지만 현장 점검 뒤 분기별 구청 과장 회의에서 위치 선정과 예산 집행 문제 등을 논의해 왔고,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건의한 사례는 재직 중 없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