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예산 증액 대응 공방…외면 지적 vs 절차상 제약 해명

2023년 3월 1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장애인단체 예산 증액 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과 예산 처리 배경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서용규 위원은 2월 28일 장애인단체들과 장애인복지과장 면담을 주선해 예산 증액 요청을 전달했지만, 이후 일주일 동안 해당 단체들에 대한 답변이나 방문, 전화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4년에서 길게는 20년간 동결된 예산의 증액 필요성이 제기됐는데도 사정을 설명하거나 납득할 만한 안내가 없었던 것은 장애인단체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예산이 남거나 증액된 다른 사업과 비교해 정작 어려운 장애인단체 요구는 묵살됐다며, 관련 약속과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따져 물었다.

김남주 장애인복지과장은 예산은 편성 시기와 요구 시한, 부서 제출 및 심사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데 해당 요청은 이미 제출이 끝난 뒤 추가로 제기돼 검토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권익옹호기관 예산 증액은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서 연말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한 결과이며, 보건의료센터는 직접의료서비스가 아니라 연계와 교육 중심 사업이라고 답했다.

서 위원은 장애인단체의 예산 증액 요구에 대해 최소한의 설명과 현장 대응조차 없었던 점을 들어 집행부가 단체들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 과장은 예산 절차상 시기적 제약과 국·시비 매칭 등 행정 과정의 문제를 설명하며 결정 배경을 해명했다.

이에 따라 예산 처리의 책임과 민원 대응의 적절성을 둘러싸고 양측의 인식 차가 분명히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