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장애인 예산 지원·집행 지연 집중 질의

2023년 3월 1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장애인단체 지원 폐기와 장애인친화도시 비전 실행, 주간보호센터 인력지원 예산 집행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용규 위원은 장애인단체에 약속했던 300만 원 지원이 폐기된 점을 지적하며, 1580억 원 규모의 장애인친화도시 비전이 실행되지 않으면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희망이 아니라 실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확보된 주간보호센터 인력지원 예산이 아직 집행되지 않은 이유도 물었다.

류미수 복지건강국장은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예산 여건이 어렵고 이번 추경은 일반단체 지원이 검토 대상이 아니어서 반영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 현장 의견을 반영해 예산당국과 협의하며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주간보호센터 인력지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시설별로 일률 지원하기보다 운영 상황과 행정처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기준을 마련 중이며, 예산 지원 자체에는 차질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