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위원, 빛고을50+센터 예산 성격·정신요양시설 추경 재편성 점검

2023년 3월 1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빛고을50+센터 증액 예산의 성격과 정신요양시설 운영예산의 추경 재편성 근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서구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관련 시의 대응을 지적한 뒤, 빛고을50+센터 예산 7억5200만 원 증액이 정부의 노인일자리 예산 축소에 대응한 성격인지 물었다. 이어 해당 예산이 은퇴 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비인지, 직접 사업 수행비인지 확인했다.

또 정신요양시설 운영예산과 관련해 본예산에서 협약적 근거 부족으로 삭감됐던 예산이 이번 추경에서 다시 증액된 이유와 규모의 적정성을 따졌다. 아울러 협약적 근거 마련 여부와 기능보강 예산 반영 계획도 질의했다.

류미수 복지건강국장은 빛고을50+센터 예산은 정부의 노인일자리 예산 삭감 보전과는 결이 다르며, 퇴직자나 실직자의 전문성을 활용한 직접 일자리사업을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신요양시설 예산은 아직 협약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지만 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라며, 관련 지자체 협약을 조속히 추진하고 기능보강 예산은 7월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송혜자 건강쟁책과장은 이번 추경에는 정신요양시설 운영예산만 편성됐으며, 당시 삭감된 규모와 비교해도 현재 예산은 부족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협약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2월 9일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었고, 광주·전남·동구·나주 간 협의도 이견으로 진전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