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 추경예산 성격·법적 근거 두고 입장차

2023년 3월 1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의 성격과 그 법적 근거를 둘러싼 입장차가 논의됐다.

조석호 위원장은 추경예산의 성격이 법에 어디에 규정돼 있는지 묻고, 법적 근거 없이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류미수 복지건강국장은 추경예산의 성격이 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며, 이번 예산은 예산실에 요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추경예산의 성격과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조 위원장은 법적 규정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한 반면, 류 국장은 예산 편성 과정의 방향과 반영 여부를 들어 설명해 입장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