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 뷰티사업 추경·복지예산 적정성 집중 점검

2023년 3월 1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뷰티기술 영상콘텐츠 사업 추경의 필요성과 시민참여예산 절차, 여성장애인 건강권 보장, 정신요양시설 관리 책임, 50+센터 운영과 노인장기요양시설 지원 대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추경이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따져 묻고, 뷰티기술 영상콘텐츠 사업이 실태조사와 시민참여예산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확인했다. 또 명인·명장 기술을 영상화하는 사업의 실효성과 활용 방식도 질의했다.

이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여성장애인 등 실제 이용 대상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행정의 관리·감독이 충분한지 지적했다. 아울러 정신요양시설의 관리 책임을 광주와 동구가 계속 떠안을 수 있는지, 50+센터 예산 집행 구조와 공간 문제는 적정한지, 노인장기요양시설 지원 대안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정신 위생정책과장은 뷰티기술 영상콘텐츠 사업이 자치과 공모와 시민참여위원회, 소관 부서 검토를 거쳐 확정된 예산이며, 명인·명장의 숙련 기술을 영상으로 제작해 현장 종사자와 예비 창업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류미수 복지건강국장은 해당 뷰티 사업이 시장 공약이 아니라 시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사업이라고 바로잡고, 여성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보건의료센터와 함께 논의 자리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50+센터는 현재 복지연구원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공간이 비좁아 중장기적으로 이전이나 운영 방식 검토가 필요하며, 장기요양시설 지원은 인증제와 연계한 인센티브 방식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남주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이용 현황과 여성장애인 보건의료 욕구 파악이 충분하지 못했다며, 위원회 개최와 업무보고 등을 계기로 관련 사업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송혜자 건강정책과장은 정신요양시설 입소자들의 주소지는 나주로 옮겨지더라도 보호의무는 기존 행정 주체가 지는 구조라며, 현행 제도의 미스매치를 고려해 광주·동구·나주와 전남, 복지부까지 포함한 협의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