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사회복지회관 운영 수의계약 공정성 점검

2023년 3월 1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회관 운영의 수의계약 유지 여부와 공개모집 전환에 따른 절차 공정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사회복지회관 운영을 수의계약으로 해야 할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며, 공개모집으로 전환하면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에서 더 자유로울 수 있는지 물었다. 또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결과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절차를 더 공정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류미수 복지건강국장은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공정성 지적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사회복지회관의 성격과 목적상 지역 사회복지협의회가 가장 적합해 수의계약도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손옥수 복지정책과장은 절차의 공정성 문제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른 광역자치단체들도 공공성과 복지시설 간 연계·협력, 사회복지협의회 기능 강화 필요성 등을 이유로 서비스원이나 사회복지협의회, 시설공단 등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