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소통인전남 운영·민원메신저 예산 점검

2023년 11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소통인전남 운영 실적과 설문광장 활성화 방안, 민원메신저 지원 확대, 단체 운영비 형평성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철 위원은 소통인전남 누리집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 개선 사항이 있는지 물었다. 또 설문광장 참여가 이벤트가 없을 때 크게 줄어드는 점을 들어 사업 운영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원메신저 활동 실적은 크게 늘었는데도 관련 예산이 감액된 이유와 지원 확대 필요성을 질의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와 한국자유총연맹 등 단체 운영비가 새마을회와 차이가 나는 데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은 소통인전남의 공감·토론 참여 기준을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했고, 제안은 72건 접수돼 35건이 채택돼 각 실과 답변이 나갔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원은 1건에 그치고 있으며, 제안과 청원의 구분이 어려워 통합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누리집 관련 예산 감액은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경상경비 등을 10∼30% 감액하는 기준이 적용된 데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설문광장의 경우 이벤트가 있을 때는 도민 참여가 많았지만 이벤트 없이 운영될 때는 참여 수가 크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소통인전남은 제안과 청원을 함께 운영하는 인터넷 기반 소통 공간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설문광장 활성화 방안이나 개선 방향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민원메신저 실적이 재작년 550건, 지난해 755건에서 올해 11월 20일 기준 2200건을 넘어서 전년 대비 약 3배 가까운 활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원 300명 중 297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1인당 연간 지원액은 평균 33만 원 정도라고 했다.

그는 활동 규모에 비해 지원이 적은 측면이 있어 예산을 확대해 더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전남새마을회는 자치행정과 소관이고, 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협의회는 도민행복소통실 소관이라고 설명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비는 3년째 5300만 원 수준이며, 2024년도 예산에서 약 7000만 원을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새마을회와 비교해 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협의회의 지원 금액과 사무실 운영비가 낮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새마을회와 같은 수준의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