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노인일자리 감액·마약중독 치료 예산 반납 대응 질의

2023년 3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순시비 감액과 마약중독자 치료 예산 반납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홍기월 위원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서 순시비 72억 원이 감액된 데 대해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교류 필요성을 고려할 때 감액 폭이 과도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지난해 마약중독자 치료 실적이 0건으로 예산이 반납된 이유를 따지며, 자치구별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등을 감안해 관련 예산과 대응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미수 복지건강국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은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량이 축소 배정됐으나,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증액되고 복지부 추가배정이 이뤄져 시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 예산 증액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경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마약중독자 치료 예산 반납과 관련해서는 단속 대상자들이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치료를 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구체적인 사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