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각지대 지적…전남도 “현행 지침 속 지원 확대 검토”

2022년 9월 19일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를 둘러싸고 소득 기준과 겸업 현실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놓고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된 가운데, 전남도는 농림부 지침과 중복 수령 제한을 설명하며 지원 확대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규현 위원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가 여성 농업인들에게 호응이 큰 정책이지만, 농외소득 3700만 원 이하 기준과 겸업 현실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규모와 수혜자 수가 맞지 않아 혼선이 있다며, 같은 지역에서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문제를 줄이도록 지침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은 해당 사업은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 총 190억 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소득 기준은 농림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 뒤, 다른 복지서비스와의 중복 수령 제한 등도 있지만 어려운 여성 농업인들이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규현 위원은 겸업 여성 농업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유연한 지침 적용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반면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은 현행 지침과 중복 수령 제한을 설명하면서도 검토 의사는 밝혀, 즉각적인 제도 변경 여부를 두고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