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국비 확대·대규모 사업 발굴 촉구

2023년 3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낮은 국비 반영률과 대규모 사업 발굴, 사업 종료 이후 운영·관리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필순 위원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이 20년째를 맞았지만 연차별 실시계획 대비 국비 반영률이 낮아 시민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체 국비 반영률이 22% 수준이고 문화적 도시환경조성사업은 27%에 그친다며, 일몰까지 5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비 확대 대책을 물었다.

또 중소규모 사업 위주로 추진돼 눈에 띄는 성과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며 대규모 사업 중심의 선택과 집중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사업 종료 이후 시가 운영과 관리를 떠안게 될 가능성에 대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요성 문화체육실장은 아시아문화전당 직접사업은 계획대로 반영되고 있지만 나머지 보조금 사업은 전당 개관 이후 국비가 투입된 데다 민자 매칭 부담이 커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비 확보를 위해 필요에 따라 총액사업과 단위사업을 전략적으로 병행해 왔으며, 향후에도 지방비 부담과 민자 한계를 고려하면서 국비 확보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2028년 이후에는 국가가 계속 주도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민관정 협의체를 통해 제도 개선과 후속 대책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영훈 행정부시장은 문체실 단독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시 전체 실·국이 참여하는 아특회계사업발굴단을 꾸려 민간과 외부 전문가까지 함께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