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출생축하금 폐지 조례 개정 공감대 속 재도입은 견해차

2023년 3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출생축하금 폐지에 따른 조례 개정과 지원 재편성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서임석 위원은 저출산 대응 예산에서 출생축하금이 사실상 폐지됐는데도 다자녀 등에 대한 지급 조항만을 이유로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명을 낳는 경우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만큼 조례를 시급히 개정하거나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순옥 여성가족교육국장은 출생축하금은 국가사업 전환을 전제로 폐지된 것이며,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신설에 따라 기존 현금지원 정책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출생축하금의 재부활은 쉽지 않다면서, 오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조례 조항을 정리하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 위원은 첫째아 출생축하금이 사라진 만큼 조례를 명확히 개정하거나 지원을 다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국장은 기존 출생축하금을 다시 부활시키기보다 국가사업과 다른 지원사업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출생축하금 재도입 여부를 놓고는 견해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