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K-뷰티 앱 개발 편성 놓고 시각차

2023년 3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K-뷰티 콘텐츠앱 개발사업과 아카이브 구축사업의 유사성 판단, 앱 개발의 타당성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서임석 위원은 시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K-뷰티 콘텐츠앱 개발사업과 아카이브 구축사업이 비슷한데도 한 사업만 편성된 이유를 물었다. 이어 앱 개발사업이 다른 시·도의 사후관리 문제와 실패 사례를 고려할 때 타당한지 따져 물었다.

류미수 복지건강국장은 두 사업 모두 시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됐지만 당시에는 유사 사업으로 거론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공앱 사업의 실패 사례와 실효성 문제를 들어 앱 개발의 필요성과 추진 방식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임석 위원은 아카이브 구축과 앱 개발은 유사하지 않다고 봤지만, 류미수 복지건강국장은 당시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유사 사업으로 다뤄졌다고 설명했다. 두 사업의 유사성 판단과 앱 개발의 적절성을 두고 양측의 시각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