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청사 이주지원비 예산 편성 공감 속 지원 대상 범위 입장차

2023년 11월 20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김회식 위원은 동부청사 이주지원비의 2024년 예산 편성 기준과 지급 대상, 기존 지원금과의 중복 여부를 따져 물었고, 이에 이길용 민원행정담당관은 정착지원금 250명분 15억 원 등을 포함한 총 18억5200만 원 편성과 중복 지원 차액 반영 원칙을 설명하면서도 지원은 동부청사 발령 공무원에게만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회식 위원은 동부청사 이주지원비의 2024년 예산 편성 현황과 지급 대상, 기존 지원금과의 중복 지원 여부를 질의했다. 특히 정착지원금 250명 산정 기준과 주택자금 융자 10명 추계의 근거를 물었고, 이사비 지원 집행 상황도 확인했다.

아울러 동부청사 근무자뿐 아니라 인사 이동으로 다른 부서에 발령받은 공무원들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는지 따져 물었다.

이길용 민원행정담당관은 2024년 예산을 정착지원금 250명분 15억 원과 주택자금 융자 10명분 등을 포함한 총 18억5200만 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경·산림부서 이전 당시 이미 지원받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해 차액만 반영했으며, 주택자금 융자는 실제 신청 수요와 까다로운 요건을 고려해 10명으로 추산했다고 밝혔다.

또 이사비와 정착지원금, 주택자금 융자 등은 동부청사에 발령받은 공무원에게 한정되며 다른 부서로 이동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이 없다고 답했다.

양측은 2024년 예산 배분 기준과 중복 지원 방지 원칙에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지원 대상의 범위를 놓고 입장차를 보였다. 김회식 위원은 동부청사 외 다른 부서로 발령받은 공무원들도 후생복지 차원에서 소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이길용 민원행정담당관은 현행 조례상 지원은 동부청사 발령자에게만 적용되며, 다른 지역·부서 공무원 지원 문제는 동부청사 소관을 넘어서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