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공익수당 확대 논의
전담기관 지정·통합 인력관리 플랫폼 구축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방안 점검과 농어민 공익수당 단계적 확대·남도장터 운영지침 협의 요청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에 법무부 검토 답변, 공익수당 점진 확대와 남도장터 운영지침 상임위 협의 방침
2022년 9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방안과 농어민 공익수당 단계적 확대, 남도장터 운영지침 수립 협의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신의준 위원장은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지사가 법무부 장관을 면담하며 건의한 외국인 근로자 관리 방안의 내용을 확인하고, 시·군과 유관기관이 같은 목소리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농어민 공익수당을 공약에 맞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과 여성 농업인 등 지급 대상 확대 방안을 묻고, 남도장터 운영지침과 정관 수립 시 상임위원회와 반드시 협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강효석 국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담 기관 지정과 통합 인력관리 플랫폼 구축을 건의했으며, 법무부 장관도 이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군과의 협의도 추진하겠다고 했고, 농어민 공익수당은 장기적으로 점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으며 남도장터 운영지침 수립도 상임위원회와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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