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다회용기·라돈관리계획 등 예산 적정성 집중 점검

2023년 11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사업과 텀블러 세척기 관리비, 라돈관리계획 수립 용역 등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회식 위원은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사업, 텀블러 세척기 관리비, 전라남도 라돈관리계획 수립 용역, 지역 특화형 탄소중립 정책개발 지원,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더미 제거사업, 유아숲체험원 조성 등 예산 항목의 필요성과 편성 적절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특히 신규 사업과 증액·감액된 사업의 배경, 국비 지원 여부, 관리비 산정 근거, 사업 범위와 규모가 실제로 타당한지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일부 사업은 장기적으로 같은 방식이 적절한지, 또 다른 지역에도 필요한 데이터와 관리가 충분한지도 함께 질의했다.

안상현 환경산림국장은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사업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청내 공공시설에 텀블러 세척기를 자산취득 방식으로 설치해 먼저 운영해 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텀블러 세척기 관리비는 AS, 세제 투입, 점검 등에 필요한 비용이며, 렌털은 예산편성 지침상 어렵다고 밝혔다.

라돈관리계획은 환경부 심의에 따라 평균치 이상이 나온 7개 시도에 국비 50%를 지원해 단계적으로 수립하는 사업이고, 전남은 검출 농도가 권고기준보다 낮지만 전국 평균보다 높아 관리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정책개발 지원은 올해 추경에 편성했던 사업을 내년 본예산으로 옮기면서 신규로 잡힌 것이고,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은 법정 의무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6개 대기관리권역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더미 제거사업은 필요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아 감액했고, 유아숲체험원 조성은 나주 산림자원연구소 기존 시설을 활용해 목재 어드벤처 등을 보완하는 사업이라 2억 원 수준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