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예산 왜 줄었나…급속·완속 지원 방식 차이 설명

2023년 11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전기차 충전기 보급사업의 예산 삭감 배경과 급속·완속 충전기 지원 방식, 공동주택 설치 신청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미경 위원은 전기차 충전기 보급사업에서 충전기 예산이 삭감된 이유와 급속·완속 충전기 지원 방식의 차이, 그리고 공동주택에 충전기를 설치할 때의 신청 기준을 물었다.

안상현 환경산림국장은 전기차 중 전기승용차 예산은 일부 늘었지만 충전기 예산은 줄었으며, 급속 충전기는 환경부가 직접 시행하고 도는 완속 충전기 물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사업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급속 충전기는 대당 5000만 원, 완속 충전기는 대당 300만 원 수준이라 보급 대수는 늘어도 예산액은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충전기 보급사업은 읍면동, 사업소, 출연기관 주차장, 휴게소, 공동주택 등에서 매년 3~4월 신청을 받아 시군이 수요를 정리해 올리면 예산 한도 내에서 조정해 지원하며, 시군비 비중이 커 시군에서 먼저 선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