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노트북 품질·유치원 예산 운용 집중 점검

2023년 4월 2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교육청 노트북 구매 품질 기준, 불법촬영기기 점검 예산, 공립유치원 지원, 일부 추경 사업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교육청의 노트북 구매가 최저가 위주로 이뤄질 경우 예산 대비 단가 차이로 인해 제조사가 이윤을 맞추려고 부품 품질을 낮출 수 있다며, 주요 부품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과 품질 보장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촬영기기 상시점검체제 구축 예산은 10개 학교 시범사업과 기존 순회 점검 용역을 병행하는 방식이 애매하다며, 전 학교 확대 설치나 기존 방식 유지 중 하나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립유치원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원아 수가 적어 폐원 가능성이 큰 병설유치원까지 일률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며, 정리할 곳은 정리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재원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봉주초 공간혁신, 수배전반 공사, 광주동신고 기숙사 보수 등 일부 예산은 비용 추계와 추경 편성의 타당성이 불분명하다며 구체적인 설명과 개선을 요구했다.

최영순 정책국장은 노트북 부품 품질 우려와 관련해 대안을 마련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정은남 행정국장은 노트북 구매 방식에 대해 물품뿐 아니라 A/S, 스마트기기 관리 프로그램 설치, 관리번호 부여까지 포함된 계약이어서 단순 2단계 다수공급자계약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봉주초 공간혁신 증액은 시설공사 물가상승분에 따른 것이며, 수배전반과 광주동신고 기숙사 보수 등 다른 예산 항목들도 규모와 시급성, 우선순위를 반영한 것으로 다시 확인해 보고하고 향후에는 더 꼼꼼히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불법촬영기기 점검 예산과 관련해 교육청의 불시 점검과 별도로 10개 학교에 365일 상시감시 체제를 시범 도입해 안전성 효과를 살펴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립유치원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 폐원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원아 수가 적더라도 일률적으로 제외하면 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관련 시설은 이후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