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 목표·보조금 구조 집중 질의…초소형 전기차 지원 확대도 점검

2023년 11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전기차 보급 예산과 목표 달성 가능성, 보조금 구조, 초소형 전기차 지원 확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정비, 산불예방 ICT 플랫폼 구축, 도시바람길숲 조성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정희 위원은 2024년 예산안에서 전기자동차 보급 예산이 234억 원에서 252억 원으로 늘어난 점을 확인한 뒤, 올해 전기차 보급 실적과 남은 목표 달성 가능성을 물었다. 또 전기차 인기가 시들해진 이유와 보조금 구조, 초소형 전기차 지원 확대 배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정비 사업의 실제 내용, 산불예방 ICT 플랫폼 구축의 기술 적용 수준과 예산 계획을 차례로 질의했다.

이어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동부지역 열린강좌 운영 등 관련 사업 현황도 함께 물었다.

안상현 국장은 전기차 보급 예산은 일부 항목이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늘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승용차는 10월까지 2,366대가 보급돼 목표 대비 일부가 남아 있으며, 연말 두 달 동안 보조금 확대 효과 등을 감안해 목표 달성 가능성을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전기차 수요 감소는 높은 가격, 배터리와 충전 문제, 안전성 우려 등 복합적 요인이 있지만 친환경차 보급 방향 자체는 맞다고 봤다. 초소형 전기차 지원액은 도내 생산제품 보급 확대와 지역기업 육성을 위해 대당 8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정비 사업은 무안군의 신규 신축 사업이며, 산불예방 ICT 플랫폼은 CCTV 영상 분석과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 산불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