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학교 예산 집행 방식과 업무 부담 완화 논의

2023년 4월 2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시설 예산과 학교회계전출금 비중 확대에 따른 학교·교직원 업무 부담과 예산 집행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임석 위원은 시설 예산과 학교회계전출금 비중이 커지면서 학교와 교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직원 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에 예산을 내려보내는 방식 대신 교육청이나 지원청이 직접 판단하고 편성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은남 행정국장은 교육청도 학교 업무 가중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으며, 공립학교의 공통 사안은 집중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학교회계전출금은 사립학교 관련 예산으로 사학회계는 별도여서 교육청이 직접 집행할 수 없고, 전출금에 대한 관리·감독만 가능해 제도 개선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