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철거 후 방치·예산 감액 두고 실효성 공방

2023년 11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뒤 방치 문제와 관련 사업 예산 감액, 사방사업·댐 주변 정비·생활용수 개발·도시숲 조성 전환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미숙 위원은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후 건물이 그대로 방치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이 10억 원가량 감액된 이유와 사업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또 사방사업 신규 조성, 동복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전환, 도시숲 조성 전환사업의 내용과 추진 방식, 사후관리 체계도 함께 질의했다.

안상현 국장은 슬레이트 사업 예산 감액은 수요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철거 후 반쪽짜리 건물이 남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시군에 철거사업과 지붕개량 사업을 연계한 사업만 신청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사방사업은 사방댐, 계류보전, 산림유역관리로 구분되며, 목포시는 별도 신청이 없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동복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화순과 담양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진되며, 광주광역시가 연 21억 원씩 부담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과 도시숲 조성은 정부예산 반영으로 늘어난 사업이며, 도시숲은 시군별 실태조사와 관리인 운영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시정조치를 병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