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자치학교 추경 증액 놓고 '취지 훼손' vs '현장 호응'

2023년 4월 2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자치학교 추경 증액의 적절성과 사업 취지 부합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이귀순 위원은 자치학교 예산이 당초 수요조사를 거쳐 46개교, 17억8천만 원으로 편성됐는데도 불과 4개월 만에 추경으로 107개교, 12억3천600만 원이 추가된 배경을 따져 물었다. 그는 수요조사 자체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며, 시범사업 취지에 비해 예산 확대 규모와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출된 신청서 상당수에 시설개선비와 비품구입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런 내용이 자치학교의 본래 취지와 맞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컨설팅과 계획 보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요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시스템과 양식 전반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최영순 정책국장은 당초에는 미래학교 운영 구상에 따라 자치학교를 46개교 정도로 보고 17억8천만 원을 편성했지만, 실제 공모에서 320개 학교 중 107개교가 신청해 예상보다 훨씬 큰 호응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본예산 편성 당시 별도 수요조사 없이 계획을 세운 점과 의회와 충분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52개교를 추가한 점은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학교 현장의 움직임을 살리기 위해 추경 지원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생 대상 프로그램 예산 75% 기준을 지키도록 권역별 컨설팅과 체크리스트 보완을 통해 집행을 바로잡겠으니 이번 예산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귀순 위원은 자치학교 신청 내용이 시설개선과 비품구입 중심으로 짜여 있어 시범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추경 증액까지 추진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반면 최영순 정책국장은 절차상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학교들의 예상 밖 참여 열기와 현장 반응을 감안하면 지원 확대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한쪽은 예산 편성과 사업 내용이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고, 다른 한쪽은 미비점을 보완하되 사업 자체는 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충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