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 관리·녹색복지공간조성 대상 점검

2023년 11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 주체와 지급 기준, 부정수급 방지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녹색복지공간조성 사업 가운데 복지시설나눔숲과 무장애나눔길의 구체적 대상과 현장 확인 여부도 함께 다뤄졌다.

김미경 위원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 주체와 지급 기준을 물은 뒤, 농업직불금 부정수급 사례를 언급하며 임업직불금의 관리·감독과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따져 물었다. 이어 녹색복지공간조성 사업 가운데 복지시설나눔숲과 무장애나눔길의 구체적 대상과 현장 확인 여부를 질의했다.

안 국장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은 시군에서 신청을 받고 국비 100%로 지원되며, 농촌 지역 주소 보유와 직전 연도 90일 이상 임업 종사, 소득 기준 등 까다로운 자격 요건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군별 조사 요원이 배정돼 교육을 이수한 뒤 심사를 진행하고, 교육 이수와 산지 형상 유지 같은 의무 준수사항도 있어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녹색복지공간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복지시설 실외 공간에 숲과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현장 평가는 산림복지진흥원 등에서 실시하고 목포 삼학도 일원 등 주요 사업이 선정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