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형평성·관리 대책 공방

2023년 4월 2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 교육비 지원의 형평성과 관리·감독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임석 위원은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 교육비 지원이 겉으로는 학부모 부담 경감 취지로 보이지만,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립유치원이 특성화 프로그램이나 고액 활동 등을 통해 원비를 올리며 이윤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를 막을 방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서 위원은 관리·감독이 권고사항에 그치는 상황에서 제동장치 없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책 마련 전 예산 집행은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해당 예산은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이 아니라 학부모의 유치원비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며, 광주 지역 사립유치원 전체의 평균 단가와 원비 상한제 등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원비가 높은 유치원은 학부모가 추가 부담을 하는 구조이고, 초등학교 입학 전 3년에 대한 무상교육 취지에 따라 단계적으로 학부모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영어유치원 등 일부 문제에 대한 시정 요구는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고, 우려를 완전히 막지 못하는 어려움은 있지만 대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예산 편성을 일률적으로 막기는 어렵다고 밝혔다.